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통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 대리까지 지원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개인회생 지원 내용과 무료 상담 및 신청 방법을 A to Z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지원의 핵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공단 지원 내용
공단은 개인회생 신청이 적정한 채무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
-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등 절차 전반을 변호사나 공단 직원이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 비용 지원: 구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변호사 보수(수임료) 및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까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법률구조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공단의 법률구조는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 비고 |
| 경제적 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금액 증명 및 재산 상황 소명 필요 |
| 특별 요건 (무료 구조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 특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구조 가능성이 높음 |
| 채무 요건 |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 충족 (정기적 소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 |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 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25%’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방문 상담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단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 A to Z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단계 | 절차 내용 | 소요 기간 (대략) | 핵심 주의사항 |
| 1단계 | 상담 예약 및 방문 | 즉시 ~ 1주일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 예약 |
| 2단계 | 법률구조 신청 및 심사 | 2~4주 | 소득/재산 증명 서류, 채무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
| 3단계 | 구조 결정 및 변호사 선임 | 심사 후 즉시 |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지정 변호사 선임 |
| 4단계 | 개인회생 사건 대리 | 법원 절차 기간 준용 |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절차 전반 대리 |
| 5단계 | 변제계획 인가 및 종결 | 인가 결정 확정 시까지 | 면책 이후에는 공단의 대리 서비스는 종료됨 |
1️⃣ 단계: 무료 법률상담 예약 및 방문
가장 먼저 공단에 연락하여 개인회생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을 예약해야 합니다.
-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전화)
- 방문 상담: 가까운 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 (사전 예약 권장)
상담 시 채무 규모, 발생 경위,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 단계: 법률구조 신청 및 심사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 적합하고 구조 대상 자격 요건(소득 및 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 신청을 합니다.
- 필수 서류: 소득/재산 증명서류, 부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이 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 단계: 구조 결정 및 사건 대리
심사를 통과하여 법률구조 결정이 내려지면,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법원 지정 변호사가 해당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 비용 납부: 무료 구조 대상이 아닌 경우,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렴한 비용(구조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무료 구조 대상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단계: 법원 절차 대리 및 보정 대응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보정 명령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 채무자의 역할: 변호사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보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공단 지원을 받을 때의 장점과 한계
| 장점 | 한계점 |
| 비용 절감: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를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해결 | 심사 기준 엄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음 |
| 전문성: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응 속도: 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일반 로펌 대비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음 (사례별 편차 큼) |
| 신뢰성: 공공기관의 지원이므로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음 | 변제 기간 중 관리의 한계: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부 기간 중에는 별도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결론 – 공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통로입니다. 지금 당장 법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여 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복잡한 절차 5단계 한눈에 정리 주의사항 포함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